대학생 휴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 개인회생으로 가능할까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 전담 센터 코럼 '대학생 휴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회생의 봄 상담 센터] 개인 회생, 상환 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0년, 코로나19의 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모두가 코로나19에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특히 아직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고객이 없어 회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대학생휴학생을대상으로한개인회생소개를해드리겠습니다.대학생, 어른이 되어서 등록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겠어요.1,2원도 아닌 수백이라는 금액을 어디서 조달할지 몰라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그래서 요즘엔 흔히 기본이 되어버린 '학자금 대출'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뜻하지 않게 대출이 된 채로 성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망설여질 것입니다.그래서 정부가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러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학자금 대출을 종전보다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합니다.올해 2학기부터 적용되고 기존 금리가 2%였다면 2학기부터는 1.85%로 변경돼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렇게 대출이 쌓여서 연체되다 보니까 요즘 20대, 대학생 휴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개인회생 문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대학생 휴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 개인회생으로 할 수 있을까요?취업 후의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학자금 융자 원리금은 파산에 대해 비책임 채권으로 규정되고 있어 개인 파산은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개인 재생의 경우 비 면책 채권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개인 재생이 가능합니다만.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법적 이해관계를 조정한 후 3년간의 상환을 통하여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데요.' 다만, 이는 무담보채무가 5억원, 담보부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및 고정급여가 있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위탁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다시 돈을 갚는 대출이에요.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금리도 낮아서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시 일반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개인회생시 문제없습니다.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에 의한 학자금 대출은 신용제한이나 대출한도 없이 등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취업 후 소득 발생 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소득발생 순간부터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으로 인한 법률규정에 파산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회생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것도 회생면책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에 대해 개인회생 시에 일반 채권과 다르게 취급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면책에 제외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처럼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후 변제를 하면 됩니다.
이 글은 현재 대학생 휴학생들한테도 적용되는 글이지만 과거에 높은 이자를 받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한테도 그런 글이 될 수 있습니다.대학등록금 대출이 모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 휴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가 되면 10년 전 고금리를 그대로 갚아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요.계속되는 연체, 취업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또 금융기관에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출 연체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거나 대출이 막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편하게 상담해 보세요.20대 개인회생, 20대도 신청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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